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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평가해보니…41.4% 개선·감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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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실시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공개

총 228개 사업 중 169개 사업 등급 매겨보니…'개선'은 22.5%, '감액'도 18.9% 달해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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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했던 일자리 사업들을 평가한 결과 등급 평가 대상 사업 중 41% 가량은 성과 저조 등의 이유로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도입된 사업 가운데 수명이 다한 사업은 종료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공급이나 고용안전망 강화 등 본연의 고용정책 역할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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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평가 대상.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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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평가 대상.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24개 부처에서 실시한 228개 사업은 본예산 기준 30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주로 실업소득유지·지원(12조 5천억 원), 고용장려금(8조 4천억 원), 직접일자리(3조 2천억 원)에 많이 사용됐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포함된 6조 7천억 원을 더해 총집행액은 35조 2천억 원(실집행액 33조 6천억 원)이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 5천 명으로,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 2천 명, 직업훈련 213만 6천 명, 고용서비스 127만 3천 명, 직접일자리 101만 1천명 순으로 참여 인원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청년, 중장년(54세 이하)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았다.

다만 112만 7천 명(14.5%)에 달하는 65세 이상 그룹은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83만 8천 명)에 참여했다. 또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는 101만 1천 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83만 6천 명, 평균연령 75.1세)을 제외하면 17만 5천 명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지난해 추진했던 207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회복 이후 일자리사업의 재정비와 고(高)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다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 등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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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성과평가 4등급 부여 현황(사업개수).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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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성과평가 4등급 부여 현황(사업개수). 고용노동부 제공
성과평가 보고서가 작성된 207개 사업 중 169개 사업은 등급을 부여했는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9개(11.2%), '양호' 등급을 받은 사업은 80개(47.3%)였다. 반면 '개선' 등급은 38개(22.5%), 예산 '감액' 등급은 32개(18.9%)였다.

'우수' 등급은 주로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증대 및 취업역량 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들로 선정됐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또는 코로나19 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13개), 고용장려금(6개)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이번 평가결과는 2023년 예산과 연계돼 감액등급 사업에는 감액을 요구하고,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방안을 마련·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으로 우선 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의 단계적 종료 국면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 사업(7개), 고용장려금 사업(4개)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기업별 맞춤형 전담지원을 실시하고,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 제공(HRD-Net 개편), 직업훈련사업의 평가대상 확대 등 총괄적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적극적 고용정책으로서 취·창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와 새일센터, 제대군인센터 등 다른 특화기관 간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맞춤형 패키지서비스을 도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과제로 꼽혔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의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고,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에 대해 시장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조기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안에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대기기간을 조정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도록 일자리-복지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출서류·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모아시스템'을 시행하는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일자리사업의 실제 참여자에 대한 빅데이터을 분석해 적정규모·배분기준을 마련하는 '일자리사업평가분석 전용시스템(EPAS)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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