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확정"‥경찰청장 사퇴

◀ 앵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을 행안부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는 부처 안에 장관을 보좌할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직접 통제한 것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한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과거 내무부 산하 경찰국 이후 31년 만입니다.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져 견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개별 사건 수사에는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순경 출신 경찰도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이라며 이번 경찰 통제안은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반발해온 일선 경찰관들도 전국 단위의 노사협의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조직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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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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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을 행안부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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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처 안에 장관을 보좌할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직접 통제한 것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한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