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도체 육성’ 갈등 커지나…지방대 총장 93% “수도권 정원 확대 반대”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대 위기 심화”

지방대 총장들 한목소리로 반대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으로 번지나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에 지방대 총장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인재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지방소멸’ 현상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확대에 압도적으로 찬성해 정부의 반도체 인재육성 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3일~24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8명 중 65.9%가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리는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한 데 따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의 학부 정원 총량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28명 중 24명(85.7%)이 규제완화에 찬성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56명 중 52명(92.9%)이 반대했다. 지방대 총장들은 반대 사유를 적는 문항에 ‘고사’ ‘소멸’ ‘황폐화’ 등의 단어를 사용해 가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지방대의 생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시)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이 더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썼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미달인원 1만5986명의 93.8%인 1만4989명이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수도권 대학 규제완화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규제 완화에 찬성한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질 높은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를 앞두고 지방대 총장들의 반발 여론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등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대교협 세미나에서도 이병수 고신대 총장이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이 수도권대학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지방대학 시대’ 표어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도 했다.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복수응답)로 대학 재정지원평가(44.3%), 등록금 규제(40.5%)를 꼽았다. 수도권 대학과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를, 비수도권·소규모 대학은 대학 재정지원평가를 가장 시급한 규제로 꼽는 등 편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등록금 규제를 푸는 방안과 부실 한계대학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학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입시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0.5%가 학생부종합전형을, 22.1%가 학생부교과전형을 꼽아 대학 총장 10명 중 8명이 학생부 위주 수시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능 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10% 미만’(17.3%), ‘30~40%’(16.1%), ‘10~20%’(14.8%) 등으로 나타나 지금보다 수능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총장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38.0%)과 연구윤리 위반(23.0%) 등이 꼽혔다.

이번 대교협 세미나에는 회원대학 총장 198명 가운데 133명이 참석했다. 설문조사에는 문항별로 81~90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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