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토' 다자외교 데뷔전...美 '기대' vs 中 '발끈'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내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1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추진하고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는 중국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첫 순방 일정이고요. 나토에 가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죠. 이번 정상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우정엽]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첫 다자회의 무대에 참석해서 본인의 정책과 한국의 외교의 갈 방향을 많은 외국 정상들과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구소련 시대 소련에 대한 집단적 방위체제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과의 연관성은 아무래도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와 나토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또 그리고 나토의 범위 자체가 확대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초대하였고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사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짙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부담을 안고서도 참석을 결정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정엽]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 지역의 대응에 있어서 그 대응이 유럽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하나로서 우리가 참여한 것이고요.

물론 중국 견제라는 성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번 정상회의의 부차적인 목적이고 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반발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가치연대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발돋움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정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은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높아보이기는 하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한일 정상이 만날지, 얼마나 길게 만날지 이런 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아직까지 한일 간에는 양국 간에 역사적 문제에 따른 현안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정상 모두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부담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양국 정상이 양국 간에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서로 확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간략하게 짧은 시간이나마 두 정상이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차원에서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 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최대 현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안까지 논의되기는 짧은 회동 기간 어렵겠죠?

[우정엽]
아직까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더군다나 다자 회의 무대에서 잠깐 만나는 정도의 시간에서 양국 정상이 그 문제까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한국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보냈고 또 일본도 외무대신을 취임식에 보내면서 이 문제를 두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정상이 짧게나마 만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의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난다면 어쨌든 지금 박진 외교장관도 방일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우정엽]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무장관의 방일과 그다음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짧은 만남 같은 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 한일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본이 7월 10일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아직까지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박진 외교장관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일련의 어떤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사가 되면 아무래도 북핵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우정엽]
최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핵 대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3국이 공히 처리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요. 3국 정상들이 만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정치적인 지원을 하는 데 아마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군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제재 유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 국가들이 참여를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자 문제 차원에서, 다자 외교 차원에서 특히 이 북핵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3국 정상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제재 유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리 제재 외에 한미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리고 또 미국이 할 수 있는 독자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정엽]
사실 아직 독자 제재와 UN 제재라는 것은 워낙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제재가 제재의 효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정치적인 의미가 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양국 간의 독자 제재나 아니면 UN 차원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얼마큼 다시 촘촘하게 이행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대외경제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추가적인 독자 제재가 그 자체로써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제재 유지와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 등 그다음에 만약에 핵실험을 할 경우 UN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3국 정상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보다 큰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에 대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되면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정엽]
글쎄요,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기보다 2021년 1월에 당대회 이후 본인들이 계획해온 무기 국방 사업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올해 초부터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한국 정부나 또는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한 반발 대응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이 이러한 무기를 선진화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릇된 믿음이기는 한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한국이나 미국의 제재 강화라든지 아니면 압박 조치에 따른 반발이라기보다는 당분간은 본인들의 기조에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얘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우리나라의 위치라는 것이 세계의 중추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호주와 함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에 있어서 한국이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동안은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 연관성 아니면 다른 직접적인 안보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본다면 지금의 안보라는 것은 단순히 나토의 안보라는 것이 러시아로부터의 유럽 국가들의 방어뿐만 아니라 여러 신흥안보, 포괄안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토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동안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여러 난민화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 이러한 문제들도 포함이 되고, 또 사이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단순히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나토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점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냉전의 산물인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반발했죠. 중국의 반응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중국의 반발, 사실 얼마 전에 IPEF 출범할 때도 저런 얘기를 했었죠.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정엽] 지금 일단 저런 중국 정부의 언급 자체가 사실 외교적으로 편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결정할 것은 우리의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아태지역은 북대서양이 아니며 아태지역 국가·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대결을 선동하는 언행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과 이러한 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국이 과연, 사실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이 저런 외교적인 언급이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본인들의 주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압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한국에게 어떤 압박을 가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현실에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이 외교적인 수사 측면의 반발과 현실에서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에 겪고 있는 한한령, 중국 내 한류 금지령. 이런 압박이 아직 완전히 다 가시지 않은 상태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우정엽]
우리나라,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중국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중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양국 간에 동반자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아직까지 중국 정상의 한국 방문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조금 소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복원이 된다면 양국 간에 오해를 풀고 또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정책이라는 것이 반중 정책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의 반발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앞으로 중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사실 신냉전,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교에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정엽]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일단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어떤 것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25 전쟁 이후 약 70여 년간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질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 그다음에 개방된 시장경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질서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우리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이미 형성된 질서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정도의 객체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국력이 신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러한 자유민주적 국제질서와 개방된 시장경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러한 국제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한국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리고 주체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국내에서는 이번 순방에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동행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끝으로 전해 주시죠.

[우정엽]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공식적인 외교 무대이고 이 배우자들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상의 배우자도 그러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외교활동 무대에 데뷔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다자외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겠지만 그 외에 이야기를 다른 국가 정상들의 배우자들과 함으로써 소프트파워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출국하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