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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명확한 尹 지시사항” 거듭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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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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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연일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週) 12시간 연장근로의 월(月)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튿날 출근길 회견에서 해당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제 보고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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