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軍은 왜 구조 활동 안했을까

국민의힘 진상조사TF, 중간조사 결과 발표

"北 해역서 발견된 이후 6시간, 아무런 노력 안해"

하지만 첩보를 정보로 특정하기까지 상당 시간

당시 軍 "北에서 군사작전, 여러 제약 있었다" 해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해당 공무원이 생존해 있을 동안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게 골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6가지 사실을 적시하며 “진상 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됐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故 이대준 씨가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에서 국민의힘이 주목한 부분은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 발견 시점부터 6시간 동안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으며,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됐다는 첩보를 인지한 이후에도 국방부는 가용한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첩보가 정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략한 지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군의 실무자가 이씨 관련 첩보를 인지한 것은 이씨 실종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이다. 실무자 인지 후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초기 첩보는 신빙성이 낮아 북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어려웠고, 실종자로 특정하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다.

특히 당시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씨를 구조하는 듯한 정황도 파악됐다. 북측은 이씨를 처음 발견한 이후 밧줄로 묶어 끌고 가다가 풀어져서 다시 묶고, 또 놓쳐 2시간 동안 찾아 헤매기도 했었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해 당시 군은 북측이 이씨를 구조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반전 돼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 후 소각까지 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살할 건 생각을 못 했고 만약에 북측에 넘어갔더라도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우리 국민이 당시까지 월북한 사건은 총 9건 15명이었는데, 모두 다 판문점을 통해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군은 판단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유엔사 채널은 가동되고 있었다며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사건 발생 이전인 2020년 6월 남북 관계 단절을 경고하면서 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우리 군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 전화도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유엔사의 판문점 채널의 경우 우리 군이 운용하는 직접 채널이 아니다.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가능하다. 사건 발생 직후인 9월 23일 이 씨 사망 이후 해당 채널을 통해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사실상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TF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