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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잘못 없는데 왜 해경 사과해?” 문재인靑 출신 민주 의원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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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사과’ 해경 지도부 사의에
“정부·여당 야비… 분명 배후 있을 것”
“해경·군, 사과·사의 표명할 이유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매 순간 투명하게 최선 다해”
“尹과 국힘이 정치적으로 비극 써먹으려 해”

유족, 靑인사들 검찰에 고발 “월북 프레임 짜”
서울신문

고개 숙여 인사하는 박상춘 서장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6.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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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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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해경 지도부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수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느냐.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치졸하다 못해 야비하다”고 맹비난했다.

“文 지시 따라 투명하게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 13명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당시 해경과 군은 각각의 영역과 능력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색하고 조사에 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경과 군 당국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수색과 첩보 수집, 종합적인 정보 분석, 북한의 만행 규탄, 우리 해역에서의 시신 수색 작업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들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왜곡과 선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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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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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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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20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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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군의 SI 정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는 자기들 손에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성명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의겸, 김한규, 민형배, 박상혁,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의원(가나다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靑 인사 고발
“文민정실 지침으로 월북 조작 판단”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당시 47세)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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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29일 오전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당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서해 소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해경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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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훈 해경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팀과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2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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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6. 22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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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준씨의 유족인 형 이래진씨는 유족을 대표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애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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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하는 북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 2022.6.16 청와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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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형 “文 직접 사과해달라”
“누가 어떤 근거로 지시해 유족 유린했나”
“진실 은폐, 인권 유린… 진실 밝혀질 것”


이씨는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조사 결과를 뒤집은데 대해 해경이 유감의 뜻을 밝힌 지난 16일 “정권이 바뀌니 180도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오늘 오전 해경과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와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말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면서 “지난 2년여간 해경에서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유린해 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해경이 도박빚으로 인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의 살해 상황 등이 포함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해경과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의 공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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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7 연합뉴스


故공무원 아들, 文에 친필 편지
“왜 이런 고통 주나…아빠 명예 돌려달라”


피격 당시 고2였던 대준씨의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 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서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살 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다”고 비통해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당시 8살)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들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를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평범한 가장이자 가정적인 아빠였다. 동생은 출장 간 줄 안다”고 원통해했다.

아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님,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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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필 편지. 이래진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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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필 편지. 이래진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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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에 항의문 전달하는 이래진씨 -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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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
“공수처 이첩 말고 檢 직접 수사해달라”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을 두고는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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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씨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2022.6.2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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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이었던 이들이 자국민의 사살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을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만큼 검찰이 따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씨의 유족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수사자료 및 자문 의견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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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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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靑 지침 하달 받아 시신 소각
‘확인’서 ‘추정’으로 최초 발표 변경”


국방부는 사건 당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북한군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공무원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사건 직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살해 후 시신을 불태웠다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청와대로 전통문을 보내와 해상에서 부유물에 매달려 있던 해당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시신을 불태우진 않았으며 코로나19 방역 우려로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 자료에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처음에 시신 소각 ‘확인’이라고 했다가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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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과·책임자 처벌 촉구 -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운 데 대해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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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내데스크 분위기도 침통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2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한 직원이 침통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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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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