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거짓 합의 등 성범죄자 '꼼수 감형' 엄정 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오늘(20일) 범죄자들의 '꼼수 감형' 시도가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늘고 있다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대책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양형 자료로 내는 합의서나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청첩장 등에 위·변조나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와 증거 위·변조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추가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은 감형 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 처벌 요소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항소도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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