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0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이는데, 대통령도 출근길에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산업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산업부는 오늘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한국전력에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조정 폭을 결정합니다.
한전은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으려면, 킬로와트시 당 33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정용 전기 기준으로 현재 킬로와트시 당 130원 수준인 요금을 25% 이상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직전 분기보다 킬로와트시 당 최고 3원, 1년에는 5원만 올릴 수 있어서, 정부에는 10분의 1인 3원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전은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대로 가면 올해 30조 원까지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러나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자구 노력 등을 통해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서, 요금 인상을 당분간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중에 자체 노력으로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살펴본 뒤에 이번 주 안에 가격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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