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계속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이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민간 부문을 더 살려서 기업의 힘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규제는 없애고 세금 부담을 줄여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 더 뽑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16일) 첫 소식, 조기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를 앞으로 5년 경제를 풀어나갈 승부수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전 정부가 만든 규제부터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25%로 올렸던 법인세를 22%로 다시 낮추고, 투자나 임금인상을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세금을 없애서 유입을 유도합니다.
매출 1조 원 이하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손이 물려받을 때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방기선/기재부 1차관 (지난 13일) : 최근 몇 년간 기업투자 부분이 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에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고요.]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기업 관련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돈 쓸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느냐, 또 그 돈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를 과거에 추가적으로 크게 인하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 부분이 제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시행 가능한 대책이 많아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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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이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민간 부문을 더 살려서 기업의 힘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규제는 없애고 세금 부담을 줄여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 더 뽑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