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인하는 'MB 시즌2'... 민생 급한 불부터 꺼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정과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이 처음 꺼낸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은 '인기 없이 들어간 유행가'를 또 틀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으로 국민 일상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대기업 지키기보다 민생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나. 실제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벌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와 다른 게 없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제발 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헌법의 기본 근간인 3권분립을 흔들어 어떠한 견제 세력도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장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