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외교 전담조직' 필요성 띄운 외교부…신흥안보 대응 포석

현재는 1개 과(課)서 전담…'과학기술사이버국'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첨단기술이 안보의 중요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외교부가 '과학기술 외교'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미 중인 지난 14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첨단과학·신흥기술·사이버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내 '과학기술사이버국'(가칭) 신설 필요성을 꺼냈다.

박 장관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우리 외교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귀국 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교부가 21세기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과학기술사이버국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과학기술 대외 업무를 소화하기에 현재의 부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과학기술은 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의제가 됐다.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첨단기술 개발과 보호가 미중 패권경쟁의 치열한 전장으로 떠올랐고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술 블록화'와 국가 간 기술주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 바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외교안보적 접근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핵심·신흥 기술 보호·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 한미 우주협력 강화 등 과학기술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미국 국무부는 해양·국제환경·과학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도 신설했다.

현재 우리 외교부에서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산하 1개 과(課)인 에너지과학외교과가 과학기술 외교를 모두 맡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관련 외교까지 함께 담당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기후변화 파트와 분리된 과학기술 외교 전담 국(局)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에너지과학외교과가 맡는 업무를 국 단위로 키우고, 현재 국제기구국 산하 국제안보과가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업무 등을 합쳐 과학기술사이버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술변화 속도가 워낙에 빠른 만큼 세계적 기술경쟁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위치를 점하려면 관련 외교 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에 과학기술사이버국 신설 필요성을 제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신흥안보와 연관되는 분야를 어떻게 통합할지가 과제"라며 "협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 중복 가능성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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