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여가부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 보낸 수사 협조 공문입니다.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대선과 관련해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분야별 정책 공약을 담을 수 있는 양식을 전달받고, 그에 맞춰 자료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수사 협조 공문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여러 부처에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요청으로 정책 공약 목록을 작성했는지, 이 과정에 정영애 전 장관이나 김경선 전 차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사례 외에 산업부 박진규 전 1차관도 대선 공약 발굴을 내부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의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약 개발에 협조했다는 답변이 나올 경우 수사는 여가부와 산업부 외 다른 부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의 경우 과제 관련 외부 회의나 자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표현하지 말고,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온 만큼, 검찰은 '중장기 정책과제' 형태의 자료도 공약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