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피해 나몰라라…野손잡은 화물연대, 안전운임 알박기 돌입

◆ 화물연대 파업 철회 ◆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운송 거부(총파업)가 끝나면서 전국 주요 항만은 15일부터 수출입 제품 운송을 재개하고 공장은 재가동과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산업계가 이번 총파업으로 본 피해는 2조원에 달해 복구하는 데에만 한참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여당은 파업의 발단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을 곧 논의한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한시적 연장이 아닌 안전운임의 영속화를 주장해 파업 뒤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제도라 했다. 이 제도는 완성형이 아니라 화물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기업)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 시행하고 성과를 본 뒤 영속화 여부를 재논의하자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3년간 한시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운임을 강제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운임' 제도다.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적·과속 같은 위험 운전을 막는다는 명분이다. 다만 해외에는 유사 사례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제도의 장기적 운용 성과를 따져본 뒤 영속화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이달 2~14일까지 5차에 걸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도 3년 연장안을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공식 합의한 내용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이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일몰제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할 거냐"며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같은 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 연장뿐 아니라 품목 확대도 첨예한 쟁점이다. 지난 12일 교섭에서 결렬을 한 번 초래한 요인이기도 하고 자칫 이번 총파업과 유사한 노동계 투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철강재와 일반 화물(카고), 탱크로리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의 전면 확대를 요구한다. 어 차관은 "시멘트와 컨테이너처럼 규격화한 품목에 안전운임을 도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나머지는 화주도 다양하고 규격화도 어려워 매우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중론을 폈다.

향후 쟁점은 더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이래 3년간 약 30~70%(개별 기업별)의 육상운송비용 상승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운임 결정 구조를 바꿔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노동계에 기울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과 화주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화물연대, 화물운송사업자 대표 위원 각 3명으로 구성하는데,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는 안전운임이 오를수록 이득이라 화주 측이 고립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구조로 안전운임의 급등은 물론 불합리한 각종 할증이 붙었다고 기업들은 호소한다. 어 차관은 "조만간 화주와 화물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임 결정 구조 등을 포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번 총파업으로 1조6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그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파업 이후 지연된 육송 출하 물량만 30만t에 달해 냉연·선재 공장 중단까지 해야 했던 포스코는 이날 오후부터 제품을 항구로 보내기 시작했다. 창고·길거리에 쌓아뒀던 제품이 모두 출하되려면 열흘 넘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선재·냉연 공장은 16일 오전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5700여 대 규모의 생산 차질을 빚은 완성차 업계도 정상적인 생산과 완성차 탁송을 시작했다.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된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을 막으면서 생산 차질이 가중됐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비롯해 인천항·평택항·광양항 등 주요 항구의 터미널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 이송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어 차관은 "개별 기업이 소송 등 법적 행동에 나설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피해 복구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와 운송 현장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총파업과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무역협회는 "국토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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