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안전운임제 연장 '반발'…"이러려고 2조 피해 파업 놔뒀나" 부글

"운영상 문제점 재계 입장 반영 전혀 없어"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 철회 결정으로 화물차들이 운행을 재개한 15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정부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에선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화물연대와 합의하려고 했다면 파업이 1주일 넘게 진행되도록 놔둔 이유를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화물연대의 일주일간 파업으로 인한 산업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내용에서)안전운임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여부에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의 보장으로 과속·과적·과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제도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올리고 보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해서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며 파업에 나선 것이다.

경제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운송비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기업과 화주의 부담만 날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 때부터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 마비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으로 철강, 시멘트, 자동차, 건설 등의 업종에서 생산 차질 등을 겪었고 부산항 등 수출 물류도 차질을 빚으며 가뜩이나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봉쇄 등으로 어려운 한국 경제가 한층 더 흔들렸다.

경제계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에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막무가내식 파업이 언제나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과 경제를 볼모로 잡는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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