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화물연대 파업철회 다행…안전운임제 일몰, 국회서 처리"(종합)

전경련·대한상의·무협, 파업철회 입장문 15일 발표

"2조원대 손실 …안전운임제 지속여부 국회서 재검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시민·사회단체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일단락된 데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마친 데 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룰이다. 3년 일몰제여서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전경련은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며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정상화에 더욱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파업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운임제 일몰 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향후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 경제에 2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에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에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등 기존 합의 사항이 노동계 등쌀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존 합의사항인 연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화물연대가 현업에 복귀하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무역협회는 입장문에서 "무역업계는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8일 동안의 운송 거부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협회는 "우리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전날 국토교통부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부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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