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관세 인하 검토…이르면 이달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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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만나 자전거 등과 같은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 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지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에 대한 구상을 시사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방향으로 기운 상태"라며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바이든플레이션' 책임론이 잇따르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최근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대책 중 하나로 대중 고율관세 완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관세 인하 시 중국 수입품 가격이 낮아져 인플레이션 압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중 관세 인하가 현 인플레이션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행정부 내 반박의 목소리도 높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관세 인하가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일부 진정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 대상인 중국 수입품이 미국 내 소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달 초 CNN방송에 출연해 대중 관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다른 물품에 대한 조치는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관세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달리프 싱 부보좌관은 대중 관세가 전략적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간 3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달 6일 만료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일정 수행차 필라델피아로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으로 현시점에 공유할 것은 없다"면서도 "정권 초기부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일부는 무책임하며 경제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관련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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