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이냐 폐지냐..화물연대-정부 힘겨루기

원희룡, 컨테이너기지 찾아 "일방적 시도하면 중대결단"

화물연대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토부 규탄"

안전운임제 이견은 좁혔지만 막판 협상은 무산

양보없는 분위기에 장기화 가능성..업계 피해 눈덩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합의점을 찾는 듯했던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간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양측이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힘겨루기가 계속될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운송방해행위 엄단 지시…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 작아

원희룡 장관은 14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국민 경제를 볼모삼아 일방적인 시도를 하면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공감과 인내의 한계치에 거의 도달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장관이 현장에 나오는 것은 실무협의를 거쳐 연결고리가 필요해서거나 법적인 행위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ICD 관계자와 경찰에게 운송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업무개시명령(파업 등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작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되기 때문에 노정(勞政)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다. 화물연대 측은 “무리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더 큰 투쟁으로 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도 이날 국토부를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국토부의 안일함과 책임 방기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불러온 것”이라며 “대화의 의지도 현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국토부를 규탄하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양측은 이날 의왕ICD에서 5차 협상을 열었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을 대표로 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불발됐다. “합의안 윤곽이 나오기 전엔 장관이 협상장에 나가긴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엔 공감대…與, 일몰제 폐지엔 난색

이처럼 양측이 ‘강(强) 대 강’으로 맞서는 건 앞선 네 차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12일 협상에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노사정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어그러졌다. 책임 있는 운임 제도 개선을 위해선 정부·여당이 확실한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으로선 당이 협상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파업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를 두고선 노정이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차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같은 ‘땜질’ 정책보다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연말 일몰이 다가오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덴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뜻을 같이 했다.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철강·컨테이너에서 전(全) 품목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고 일몰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논의하자는 쪽으로 물러섰다.

디테일한 쟁점도 남아 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12일 협상안을 정부·여당은 일몰 시한 연장으로, 화물연대는 일몰 시한 폐지로 해석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일몰제의 시한을 연장해서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크게 이견은 없지만 이걸 영속화할 것이냐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8일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광양항과 울산항 등에선 화물 운송이 사실상 멈춰 섰고 부산항에서도 화물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업계 등에선 운송하지 못하고 쌓이는 재고 때문에 공장 문을 닫는 업체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일몰제 완전 폐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상시 도입될 경우 커지게 되는 화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안에 협상이 타결되긴 쉽지 않아 보여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유가보조금 확대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움직임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류세가 인하될 경우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