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 페북, 딥페이크 방치하면 최대 '매출의 6%' 제재금 가능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딥페이크나 가짜 계정을 방치하면 유럽연합에 의해 막대한 제재금을 물게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천강령 개선안을 현지시간으로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개선안에는 실천강령을 따르겠다고 서명한 기관이 해결해야 할 딥페이크와 가짜 계정 등 조작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채택한 전술·기법·절차에 대한 최신 증거를 기반으로 서비스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작 행위나 관행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을 채택·강화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실천강령은 EU가 올해 도입하기로 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연계될 예정으로,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제재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디지털 서비스법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의 법적 근간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
정영태 기자(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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