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우리 정부 독자제재 17년 12월이 마지막
[서울=뉴시스]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3번 터널 주변 현장.(출처= 비욘드 패럴렐 누리집) 2022.5.18.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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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외교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규 제재를 비롯해 독자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4일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대북 독자제재는 2017년 12월이다. 당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 독자제재가 이뤄진다면 4년 6개월여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독자제재가 이뤄진다면) 4년 반만에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함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을 막고 제재 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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