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막판 결렬 이유 놓고 '진실게임'

화물연대 "국토부 설명 부족해" vs 국토부 "최종 합의 아냐"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13일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정문 앞에서 화물차를 막아서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김진 기자,이밝음 기자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와 정부의 극적 타협이 불발되면서 협상 결렬 이유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협상 불발의 책임이 국토교통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파업이 더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화물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얕은 꾀로 세상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12일)협상 결렬의 이유로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 계획을 밝히자 이해관계자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논의하면서 마치 화물연대가 대화를 거부하고 생떼를 쓰는 것처럼 했다"며 "국토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주무 부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번 파업을 불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어제(12일)밤 국토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타결 전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는 이야기를 국토부를 통해 들었다"며 "세부 내용은 서로 양보해 협의를 이뤘음에도 발표 시점을 앞두고 조율을 하던 중 결렬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진행된 4차 협상은 약 8시간의 협상 후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교섭을 진행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적극 논의할 것'이라는 잠정안 합의에 이르렀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9일부터 물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 11일 3차 협상도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3차 협상 당시에도 화물연대와 국토부, 화주단체,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적극 논의를 약속하는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하며 협상이 파행을 맞았다고 책임을 묻고 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한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으로 최종 합의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조정 주체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몰제가) 입법사안이긴 하지만 국토부가 기본"이라며 "정당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협상 당사자는 화주하고 화물연대"라며 "정부는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나 국민의힘 모두 화물연대 파업을 끝내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어서 앞으로 윤 정부의 노동정책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섣불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계 역시 같은 이유로 물러서기 어렵다. 이번에 물러설 경우 윤 정부 5년 내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정부나 노동자 모두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며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처가 크게 남을 수밖에 없지만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집단이나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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