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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대만해협, 국제수역 아니다"…중국, 미국에 수차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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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자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국에 수차례 반복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지난해 4월 미 해군 맥케인함이 대만해협 내 국제수역을 지났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미 태평양 함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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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군사 당국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다양한 수위로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군의 대만해협 활동에 반발해왔지만, 양국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주기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다만 이런 발언들이 대만해협에 들어오는 외국 함선에 중국이 조처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만해협에서 외국 군함의 활동은 제한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만해협의 상당 부분이 국제 수역이라는 입장에 따라 '항해의 자유' 작전을 수행해왔다. 블룸버그 질의에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펼칠 것"이라며 "여기에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1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 행동이 늘어났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해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다음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누군가가 감히 대만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일전을 불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며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대만 해협의 해역은 중국의 내해, 임해, 인접 해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으로 칭하는 것은 대만 문제를 조작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핑곗거리를 만드는데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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