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 드론·헬스케어 규제 확 풀었다

신산업규제개선방안 33건 확정
드론 야간 비행용 장비 허용 확대
의료기 SW 변경, 허가없이 가능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도 완화

정부가 전기차, 드론 등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완화해 경미한 변경은 허가가 면제된다. 렌터카·리스카, 온라인쇼핑 등 법인이 지점 미설치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해도 국비 보조금의 별도 수령이 허용된다. 드론의 경우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이 완화돼 다양한 최신장비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규제개선방안 33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완화

부처별 주요 규제개선안을 보면 식약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 변경허가 대상을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바꿔, 업체 자율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중대한 변경사항'은 핵심성능, 분석알고리즘, 개발환경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비 보조금(2022년 기준)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5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최대 700만원, 5500만~8500만원은 최대 보조금 35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비 보조금은 기초 지자체 예산 내 자율 편성된다. 서울은 최대 200만원, 부산은 최대 350만원, 경북 600만~11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했다. 최신 드론 장비의 적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승인하도록 변경했다. 이에따라 △적외선 카메라 등 야간비행 중 주변의 안전을 확인할 장비 △조종자·주변 제3자·타비행체가 이착륙장 확인이 가능한 장비 등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해 4·4분기에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위험도 낮은 유해화학물질 시설 검사 완화

환경부는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했다.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 5000여개소의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해 처리하게 했다. 의료폐기물은 급증하는데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전국 14곳밖에 없어 장거리 원정 소각에 따른 연간 약 2000억원의 비용부담과 사고시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전국 140여개 병원(500병상 이상)에서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해 2차 감염위험 최소화, 처리비용 절감이 기대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수는 2021년 기준 743만마리, 동물병원은 2020년 4604개소로 급증했다. 하지만 동물병원 진료항목과 진료비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동물병원 구체적 진료항목(기본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및 판독료 등)과 게시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인쇄물, 벽보 등을 통해 진료비 게시)을 7월 발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