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참여로 GDP 최대 2.1% 증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매경DB>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인 1910조74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조원이 늘어나는 효과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IPEF는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탈탄소·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를 표방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IPEF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 있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혼재돼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등 IPEF 회원국들이 전략상품의 대(對) 중국 수출입을 규제할 경우, 이에 따른 GDP 감소가 대표적 부정적 효과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특정한 전략산업으로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대 중국 수출입이 감소할 경우 한국에 긍정적인 반대급부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내수산업 확대와 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경합도지수란 특정 시장에서의 양국 간 경쟁 정도를 나타낸다. 한국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이 속한 '중고위기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수출경합도지수는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IPEF 가입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1은 IPEF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전략산업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경우다.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혁신을 불러오는 경우다.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1 상황 아래 중국이 보복적 차원으로 IPEF 회원국에 수출을 규제하는 경우다. 시나리오4는 시나리오3에 대응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다.

한경연 분석 결과 시나리오2 상황에서 한국의 실질 GDP는 지난해 대비 최대 40조1256억원(2.12%)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내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 것이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시나리오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봤다. 미국과의 갈등 고조가 부담스러운 중국이 강력한 보복 대응을 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배제할 수 없어 시나리오4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조언했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면 한국 GDP는 최대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반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의 경우는 GDP가 최대 0.45%, 1.6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한국이 역내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유턴기업 지원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된다.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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