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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부-화물연대 오늘 4차 교섭, 입장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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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 7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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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가 된 12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4차 교섭을 벌인다. 전날 10시간 넘게 이어진 3차 교섭에서 양측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4차 교섭도 타협 가능성은 높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파업 사흘째에 접어든 지난 9일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해 11일까지 세차례 걸쳐 교섭을 가졌다.

앞선 교섭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전담 태스크포스 등)으로 나와서 대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안전운임제 품목 적용 확대 등에 대해 정부가 도입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 중이다.

서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도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화주(대기업)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바라고 있다”며 기업들 의견도 반영해서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태스크포스 등이 실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논의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태스크포스가 설치되려면 과거 안전운임제 등이 시범도입될 때처럼 국회를 통해야하는데, 현재 국회가 원구성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총파업에 대해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양측간 교섭이 공전을 거듭할수록 총파업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와 (문제에) 큰 갈등이나 이견이 없다. 최대한 사태해결을 지원하게다”고 공언했지만 며칠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양측이 대화 자체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일정부분 타협의 여지도 남아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화물연대 소속 3700여명이 전국 120여개 장소에서 철야집회 등을 이어갔다. 휴일인 이날에도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584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진해, 부산 지역 등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운행 화물차량에 돌·계란·페인트 등을 투척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항만 장치율(71.5%)은 평시(65.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총파업 여파로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평시 대비 입·출입량이 줄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및 정부의 비상수단 운용 등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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