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년 동안 중남미 난민 2만 명 수용, 임시 취업 비자 확대

미국 정부가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향후 2년동안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 지역 국가로부터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으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 발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에서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 채택에 앞서 각국과 협의한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주 국가의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합법적 이주방안 확대 문제와 관련,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미주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증가한 수치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아이티 및 쿠바 출신의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가 고국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가족에 임시체류를 허가하는 프로그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 취업비자(H-2A)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6천500만 달러(약 832억 원) 예산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농무부 차원에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만1천500개의 비농업 임시취업비자(H-2B)를 북부 중미 지역 국가와 아이티 국민에게 발급키로 했습니다.

미국은 또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을 통해 3억1천400만 달러(약 4천억 원) 자금 지원방안도 발표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미주 지역에서 인간 밀수 조직을 분쇄하기 위한 다국적 작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외에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다른 국가들의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정상회의 마지막 날 오후 LA에서 참석 정상들과 공동체 안정과 지원, 합법적 이주 방안 확대, 인간적인 이주 관리, 조율된 위기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LA 선언을 채택합니다.

이 선언에 따라 각국 정부는 미주 지역 국가 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노동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LA선언 채택 전 백브리핑에서 "미국과 캐나다, 맥시코 등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나라들에 이는 진짜 '윈-윈(양쪽 다 이익이라는 의미)'이다"고 말했습니다.

선언은 또 난민 정착 및 이산 가족 결합을 비롯해 합법적인 이주 방법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은 선언 내용이 대부분 상징적이기 때문에 불법 이주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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