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특이한 제도, 국민적 합의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조건으로 내세운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조건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서 아이오닉5 기반 로보라이드에 시승한 원 장관. 서울신문 DB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여러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화물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로, 완성형이 아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사 자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정책 당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유가 급등으로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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