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총파업에 '법·원칙'에 따른 정부 '중립' 강조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사측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전력 논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0.251%였다. 박 후보자에겐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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