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인사 연루 의혹 들출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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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 시사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금감원과의 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두 기관의 공조는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검찰이 이미 진행된 수사를 사후적으로 살피다가 추가 협조가 필요하면 금감원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펀드 운용사가 부실기업 투자와 돌려막기를 하다가 환매가 중단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다. 환매 중단 사태에서 시작된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비화됐다. 연루된 인사에는 당시 여권이던 민주당 의원과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측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파장이 상당했다.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실제 진행됐다. 라임 펀드 사건에선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측 인사 관여 의혹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옵티머스로부터 선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등을 지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 처리되거나, 공전을 거듭했다. 법조계에선 당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이유로 ▲합수단 폐지 ▲지휘라인 교체▲금감원 책임론 등을 꼽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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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가 8일 구속되면서 이 사건도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돼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켰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주중대사가 60억원 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게 밝혀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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