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총파업' 화물연대와 간담회…안전운임제 연장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전국에서 물류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일 화물연대와 민생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 화물연대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청취하고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입법 사항이어서 야당이지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올해가 일몰 시한인데 법안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일몰제에 따라 12월 31일 해당 법이 사라지게 되면서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차주 측은 지나친 운임 비용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을 일몰제에 따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지하게 하고 적용 대상도 전차종과 전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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