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소득·물류비 모두 증가" 국토부 안전운임제 입장 회피 재확인…대화는 열어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차주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화주의 물류비도 그만큼 증가하는 만큼 태스크포스(TF)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도 TF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논의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든지 화물연대와 만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시행 후 컨테이너 차주 소득이 300만~373만원 늘었고 운임은 3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화주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TF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3년 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유지할지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한 것이다. 반면 제도 도입 당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적극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도 안전운임제 논의 주체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화주, 운송사, 차주뿐만 아니라 정부도 하나의 주체"라며 "하지만 정부 의견을 내는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화물연대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며 "가급적 빨리 만나서 해결하는 게 서로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업 이틀째에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4%(7500여명)이 집회 및 대기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날 밤에는 4000여명이 지역별로 분산해 철야 대기했고 부산에서는 450여명이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오전 8시20분경에는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운송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됐다.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은 출입구 봉쇄 없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항 등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69.0%) 은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이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노동·사회·종교단체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화물연대 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되풀이하며 교섭을 등한시했다"며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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