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은행파산 방지 기금 100조원 이상 조성 계획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은보감회 청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은행의 돌발적인 파산 등 금융위기 리스크를 막기 위한 기금을 최대 100조원 넘는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금융기관을 공적 관리하에 두기 위한 자금 주입 등을 겨냥해 '금융안정보장 기금'을 만들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엄격히 대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외수가 악화하는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금융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기금을 출범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중국 공식 통계로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3월 말 시점에 1.7%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실채권 판정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총합연구소가 중국 상장기업 3300개사의 영업 현금흐름과 지불이자를 토대로 잠재 부실채권 비율을 계산할 결과 2020년 말에 8%로 정부 통계의 4배를 넘었다.

금융안정보장 기금은 정부가 관리하고 공적자금 편입도 가능한데 자금 갹출은 주로 금융기관과 결제 서비스 등 금융 인프라 기업이 맡는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646억 위안(약 12조1745억원)을 조달했으며 오는 9월까지 최대 100조원 규모를 확충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에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호 기금 외에 보험업과 신탁업 기금도 존재한다.

2021년 말 시점에 잔고는 보험업 기금이 1829억 위안, 예금보험 기금은 960억 위안이다.

금융안정보장 기금은 이들 기금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기금의 활용과 자금조달 방법은 중국금융안정법안이 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연내 금융안정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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