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與 "철회해야"…野 "안전운임제 확대로 생존권 보장"(종합)

與 "물류수송·물가상승 악영향"…野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尹 "법과 원칙따라 대응"…野 "대화의 손부터 내밀어야"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화물차량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노선웅 기자 = 전국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국민의힘은 물류 수송난 등 경제 부담을 이유로 파업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속, 과적, 과로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8년 화물운수법 개정으로 2020년 처음 도입됐고,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운송 거부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 화주연합회, 화물연대가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조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힘자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란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물류대란까지 있어 더 어려울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대의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반면 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품목을 확대를 위한 화물운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그나마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분이 안전운임에 반영될 수 있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 1년 전 제도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국토부는 적어도 올해 초에는 관련 논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 대변인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노사정 교섭을 위한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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