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물가시대] "물가 잡겠다" 정부 물가지수 흑역사 살펴보니

외식가격 공표제 석 달 만에 폐지

MB물가지수도 대표적 실패사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는 등 최근 물가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생산국 수출 제한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전이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가뭄피해까지 더해지며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가격통제 방식의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잿값 급등 등 대외요인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가격통제가 자칫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에서 ‘외식가격 공표제’를 석 달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외식가격 공표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로 김밥, 햄버거, 피자, 치킨, 짜장면, 삼겹살, 갈비탕 등 12개 외식 품목의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는 것이다. 첫 시행 당시부터 업체별 가격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소비자에 명확한 가격기준을 제시해 가격급등을 막는 긍정적 기능을 기대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시들했고, 실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시절인 2008년 만들어진 ‘MB물가지수’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민생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쌀, 밀가루, 라면, 쇠고기 등 52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해당 품목의 지수 평균은 MB물가지수가 됐다. 이 지수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짜장면, 전기료, 학원비, 주거비(전월세금) 등 서비스도 포함됐다.

2011년 7월에는 삼겹살, 시내버스, 배추, 설렁탕 등 10개 품목의 물가를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2의 MB물가도 나왔다. 급기야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물가안정의 총괄을 맡고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배추를 담당하는 식의 ‘품목별 책임관’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MB물가 5년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MB물가지수 집중관리 품목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결국 2013년 3월부터 MB품목인 52개 주요 생필품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이 보도자료에서 빠졌다"고 회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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