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물류 대란·물가 압박’ 비상

안전운임제 확대 등 요구 무기한 돌입

공급차질 따른 물가 상승 견인 가능성

정부 “불법행위 강경대응… 예의 주시”

멈춰선 화물차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6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빈 화물차들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왕=허정호 선임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윤석열정부 5년간 노정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6일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7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 조합원과 파업에 동의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일제히 핸들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화물 노동자는 약 42만명인데, 화물연대에 소속된 2만5000여명과 비조합원 수백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시멘트와 주류 업계다. 현재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차 등의 비중이 높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하루 평균 출하량이 최대 80%가량 급감하면서 매출 피해액(지난 1일 기준)이 약 11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커머스 기업과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진행 중인 집회로 소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주 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2일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청회사인 하이트진로에 운임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천·청주공장 출고 물량은 평소의 59%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량의 약 28%가 제대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주차된 차량에 총파업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온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및 경기불황 전조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이미 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선언한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에서 치솟고 있는 유가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0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화물연대는 연말에 종료되는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도다. 이 제도에선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안전 운임제 유지를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입장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장 올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항 신선대 및 감만 부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은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번 파업이 윤석열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정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노정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지만, 이번 파업으로 경색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갈등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권 초 기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정부는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운송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노동계 등과 물밑 접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총파업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준무·안병수·우상규·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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