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PEF서 제외한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구성…中 '발끈'(종합)

의제는 IPEF와 유사…美당국자 "향후 참여에 유연하게 접근"

지난달 23일 일본서 진행된 IPEF 출범식 장면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베이징=연합뉴스) 류지복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1일(현지시간) 자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협의체에서 제외했던 대만과 별도 채널을 구축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이날 화상 회담 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양측은 이달 말 미국에서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해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태평양 국가인 피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대만이 IPEF 가입 의사를 밝히고 미국 의회에서도 52명의 상원 의원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만의 가입을 촉구했지만 IPEF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대만이 IPEF에 가입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IPEF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과 대만이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은 반부패,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등이다.

이는 IPEF에 제시된 의제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서, 비록 미국이 대만을 IPEF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IPEF에 준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나 마찬가지다.

대만과의 의제에는 IPEF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만과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미 의회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대만해협 통과하는 美 미사일 구축함 (대만해협 AP=연합뉴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이 4월 26일 대만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중국은 이를 '공개적인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2022.6.1

미 당국자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대만과 새로운 경제 관련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에서 독특한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IPEF 첫 출범 때 대만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향후 IPEF 참여에 관해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접근법을 취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뒀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시장 접근 의제와 관련해 미국이 대만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 역시 대만을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대만은 미국이 공급망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꼽는 반도체 강국이기도 해 경제, 안보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유럽연합(EU)은 2일 대만과 공급망, 수출통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연례 무역·투자 협의를 진행하는 등 미국 외에 유럽 역시 대만과 경제적 관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수교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 교류를 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무역 대화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카드를 고집하는 것은 중·미 관계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뿐"이라며 미국은 대만과 모든 형태의 공식 교류 및 공식적 성격의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당국에 경고한다"며 "미국을 활용해 독립을 도모하려는 계산을 어서 포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높이 뛸수록 더 비참하게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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