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저 앞 집회 대처 미온적"…文 청와대 출신 의원들 경찰 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우측 왼쪽부터 윤건영, 민형배, 한병도, 윤영찬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고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경찰에 항의했다.

한병도·윤영찬·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아 시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윤영찬 의원은 국민소통수석, 윤건영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이들은 이날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은 "(금전 후원을 받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겐)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상업적인 영리행위면서 욕설, 저주, 모욕, 협박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의문이 많다.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사저 앞 집회 시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답했다.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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