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경제 365]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직을 꾸려 종합계획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민관 합동 TF에는 주택과 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합니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뉘어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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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안에 추경 관리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 62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과 예비비를 제외한 38조 원 규모의 일반 재정지출 사업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5일 안에 80%, 10일 안에 90% 이상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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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 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과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석탄과 원자력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이 원자력을 처음으로 앞지르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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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생산단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살충제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단계 검사는 농식품부가, 유통단계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리합니다.

지자체 축산물검사기관은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하며,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합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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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TF에는 주택과 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합니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뉘어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