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외환 선진화방안 발표…MSCI 선진지수 편입엔 신중

기재부, 내달초 외환시장 선진화 세부계획 발표 예정

외환시장 오전 1시까지 연장·해외기관 외환업무 확대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지정에 긍정적 기대

외환 변동성 확대 염려…선진지수 편입과 연계 않기로

"선진지수 과속 땐 부작용…외환시장 조금씩 풀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초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발표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1차 관문인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 등재가 6월 중 이뤄지는 만큼 그에 앞서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26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는 다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외환시장 선진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의지로 연결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폭 확대 등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국내 기관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찰대상국 발표 전 개장시간 연장·해외기관 업무범위 발표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MSCI 측을 만나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계획에 우선 외환시장을 런던 시간에 맞춰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하고, 국내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기관들의 업무 허용 범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MSCI에서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을 발표하기 전 정부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선진국지수에 입성할 경우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 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증시로 최대 61조원 순유입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MSCI 선진국지수 연결은 신중…“순차적 개선, 상황 지켜봐야”

다만 선진지수 편입 과정에서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변동성이 큰 우리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크고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가 선진지수에 포함되면 해외 자본이 빈번하게 유출입하면서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력도 커지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시장을 개방할 필요는 있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화를 국제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선진화 방안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국내 기관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시장에 좋지 않은 여러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추진을 서두르는 것보다 외환시장제도를 조금씩 완화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