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政談<상>] 박지현 '쇄신론' 막전막후 ..."벌써부터 지선 희생양?"

한동훈에 쏠리는 '권력'…여야, '인사정보관리단'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쇄신안'을 두고 충돌한 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남윤호 기자

<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6·1 지방선거 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투톱 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쇄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27일 기존 입장을 바꿔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장관이 수장인 법무부 산하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장·단거리탄도미사일 세 발을 섞어서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다. 평소보다 90분가량 일찍 출근한 윤 대통령은 급박한 하루를 보냈다. 지방선거 막판 암울한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은 지지자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반전을 꾀했다.

◆민주당, 지방선거 직전 쌓인 갈등 폭발

-6·1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민주당 투톱인 윤호중·박지현 위원장이 정면충돌했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 위한 전략을 놓고 이견이 있는 거지?

-맞아. 낙승을 기대했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마저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내 위기의식이 커. 박 위원장은 당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대중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또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관련한 징계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지선 전에 매듭지어서 과거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어. 특히 당의 주류인 '86 정치인(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물러나고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봤어. 그래서 지난 24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다음 날에도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했지.

-윤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내 중진은 박 위원장의 행동을 굉장히 언짢아하는 것 같던데?

지방선거 이후 박지현 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터에서 열린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유세에서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박지현 중앙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남윤호 기자

-협의도 하지 않고 발표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 또 선거 후 논의 기구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쇄신안을 지금 꺼내는 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거야. 투톱의 갈등 조짐은 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부터 보였어. 박 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는데 다른 지도부는 반대했다는 거야. 그러자 박 위원장이 다음 날 호소문을 단독으로 발표했던 거고. 25일 박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다시 쇄신안을 주장했을 때는 비공개회의에서 윤 위원장이 책상을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해.

-민주당 내부에선 '제대로 쇄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 다만 지선 이후에 하자는 측과 그전에 확실하게 약속해야 지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뉜 거지. 청년정치인으로 당에 오래 몸담았던 한 의원은 "기초든 광역이든 86 아닌 후보들이 없다. 공천한 사람은 비대위원장 아닌가. 공천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가. 선거운동하느라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 위원장 등이 그냥 젊은 정치인의 '도발'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워. 민주당은 MZ 세대에게 호소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모습으로 '꼰대' 정당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에게 같이 기자회견 하자고 제안도 했고, 김민석 총괄본부장에게 내용을 전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윤 위원장이 박 위원장 옆에 서 있다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정도로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거야. 대선 패배 직후 쇄신의 아이콘으로 박 위원장을 앉혔다가 계속 쓴소리한다고 "지도부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훈계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 '청년' 이미지만 소비하고 내쳤던 기존 정치권 모습과 다를 게 없잖아. 양이원영 의원은 "보기 좋은 인형이 아닌 다음에야 이미 예상된 일이다. 20대 두려움 없는 청춘에게 50대 점잖음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박 위원장을 응원했어.

-지선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재편될지 궁금하네. 박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차기 지도부 도전도 시사한 거 같은데.

박지현 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아트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박 위원장의 책임론도 상당할 것 같지?

-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박 위원장도 물론 책임을 져야겠지. 취재진 사이에선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이 위원장 대신 박 위원장이 패배 책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와. 박 위원장이 파열음을 내면서 판세가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 위원장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진중권 전 교수도 "패배의 책임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이 위원장이다. 하지만 '이분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어요'라고 하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일까. 박 위원장"이라며 "결국에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전망했어.

-일단 박 위원장은 27일 자신이 다른 지도부와 협의 없이 쇄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어. 또한 그는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며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 위원장께 사과드린다"고 했어. 지방선거 투표일이 임박한 만큼 당 내홍을 일단 봉합하려는 모양새인데, 실제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박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쇄신 동력을 잃지 않을까.

-그래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진 못할 거 같아. 이미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선 억누르고 있는 쇄신 요구가 꿈틀대는 모습이야. 민주당 청년출마자연대 '그린벨트' 공동위원장인 봉한나 청년당원은 "재보궐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연달아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과 실천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를 대며 현실을 회피하는 당원과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어. 봉 씨는 "민주당에는 또 다른 박지현, 청년당원, 청년출마자들이 많이 있다"면서 박 위원장과 함께 쇄신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했어.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선화 기자

◆'검찰 인사권'에 '인사검증'까지…커지는 한동훈 '왕장관' 우려

-법무부 산하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정보관리단이 구체적으로 하게 될 일이 뭐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맡을 조직이야.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그간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신설 조직을 만들어 맡기겠다는 거지.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맞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만드는 조직에 인사검증 업무를 맡기면, 사실상 한 장관이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까지 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과도한 권력의 쏠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어 검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 한 장관의 힘이 너무 커진다는 거지. 민주당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검찰권과 인사권한을 쥔 한 장관 앞에서 공직사회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공화국'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인사검증'은 규정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안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와. 관련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는데, 여당은 "인사혁신처에서 과거 대통령 비서실에 위탁했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관련한 법무부의 설명을 보면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특히 법무부는 인사 추천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어.

-이 부분은 대통령실 측의 설명과 미묘하게 달라.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거든. 특히 인사 추천과 검증을 엄격히 분리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어. 즉, 추천은 대통령 참모조직이 하고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한다는 거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반발 논리를 지적했어. 또한 윤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 또한 그는 '국민이 허락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어. 당장 뒷말이 나왔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제로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하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는데, 인사검증 부서를 두면 사실상 국정원이 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지?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선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 비리, 정보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앴다"고 말했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정 시스템이 다른데 그대로 따르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와. 미국에선 백악관의 요청으로 법무부 산하 독립기구인 FBI가 1차 인사검증을 하는데, 우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FBI 같은 기구가 없기도 하고. 또 인사검증과 사람 비리, 정보 캐는 걸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무작위로 비리를 캐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나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검증의 과정은 꼭 필요한 일인데,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거지.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 핵심적인 업무 중 하나인데, 너무 성급하게 그 권한을 기존과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은 아닌지 시간을 갖고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형선 계양을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계양을' 달려간 이준석, 당대표가 보궐선거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변신한 까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형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고?

-맞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장 사진과 함께 윤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렸어. 이 대표는 "목요일(26일), 토요일(28일) 계양에서 선거운동원 복장을 입고 전력투구하겠다"며 "'윤형선' 이름 쓰인 옷을 입고 다니려고 운동원 등록을 요청했다. 후보 측에서 임명장도 받았다"고 밝혔어.

-그리고 26일 인천 계양구청 앞 먹자골목 유세 현장에 이 대표가 진짜로 나타났어. 이 대표는 '윤형선' 이름이 새겨진 야구복과 선거 명찰을 목에 걸고 등장했지. 그는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공항철도, GTX 등 인천과 계양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해주겠다며 여당 대표의 자신감을 보였어.

-'당대표'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일 것 같아. 이게 전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거겠지?

-윤 후보 측에선 이 대표의 화력지원이 아주 든든할 거야.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전력을 총집결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오는 28일 계양을 사전투표소를 찾아 윤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

-윤 후보를 향한 이 대표의 지지는 아무래도 '이재명 잡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은데 대선 이후 약 2개월 만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 당선을 꼭 막겠다는 이 대표의 집념이 엄청나다고나 할까?

-이 대표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큰 모양이야.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인천에서 했을 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 총출동해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지.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화력지원이 윤 후보 선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이들이 많아. 이 대표가 사전투표도 계양을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투표일 전까지 윤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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