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득구 "부산저축은 부실수사" 윤대통령 고발건, 공수처→검찰(종합)

2011년 대장동 시행사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공수처 "공정성 감안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담당하는 게 적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8일 오후 '김만배 녹취록'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무유기죄와 뇌물수수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2.3.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27일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강 의원이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부해 처리하도록 했고, 중앙지검은 17일 사건을 접수해 반부패·강력수사제1부에 배당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3월8일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2과장이던 지난 2011년 주임검사로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씨세븐에게 1100억원 불법대출한 사건을 고의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대장동팀은 당시 비리수사를 덮어 준 윤 후보를 연결해 준 박영수 변호사에게 50억원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도 50억원 이상의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고, 박영수 변호사에게 공여된 50억원의 뇌물 중 일부를 공범으로 함께 수수해 분배받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진행 정도, 수사 공정성을 감안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첩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강 의원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월7일 윤 대통령을 김홍일 당시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길배 당시 대검 중수부 연구관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가 각하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세행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의혹으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고, 해당 건은 검찰에 이첩된 바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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