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안보협력 강화 요구 따라 대북 정책 수단 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정책 수단의 변화를 검토 중이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억지 자체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미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 억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며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고자 했던 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90년대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3각 공조에 대해 매우 확신하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윤 대통령 취임 열흘여만에 방한이 이뤄졌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과 상대적으로 유사, 직업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역할을 하고 있어 열흘만에 방문 준비가 가능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과 관계 강화에 매우 집중해 왔으며, 우리는 동맹과 한층 강하고 긴밀한 유대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다른 방문과 달리 이번 방한에서는 해결해야 할 특정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개인적 관계를 쌓는 기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일치된 관점을 공유했다"며 "관점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거의 없었으며, 어조와 스타일 등 모든 핵심 측면에서 일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간 경제 협력도 거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역시 강조할만한 일"이라면서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이는 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핵심 분야"라고 언급했다.

케이건 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문 전 대통령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 감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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