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1991년) : 30년 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 됐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시·군·구의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3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렸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방의원들의 징계와 전과 기록보다 더 심각한 병은 따로 있습니다.
"구속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성상납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그것이 잘한 것인양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7년 전, 찻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기초의원.
[최○○ / 군의원 : 술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상대방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부풀려서 (사건을) 만든 거예요.]
재판부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군의회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고, 의결을 위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적 의원 11명 가운데 징계 당사자를 뺀 나머지 10명 전원 참석.
이 가운데, 제명에 표를 던진 의원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무소속 현직 의원인 그는, 오는 8회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이번엔 정당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최○○ / 군의원 :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지역에서 (지지율을) 80％로 올려줬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당 공천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놓고 징계받지 않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도,
성추행 이후 돈으로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도,
동료의원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징계 무산 사례는 지난 8년간 80건에 이릅니다.
이해충돌 논란(4)에 휘말려도, 겸직 위반(7)에 걸려도, 김영란법(2)을 위반해도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음주운전(1)을 하거나, 말다툼 도중 술병을 던져도(1), 심지어 뺑소니(1) 사고를 내도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표결로써 봐준 사례가(부결32, 징계대상아님 16, 징계하지 않음3)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가(16: 보류13, 계류1, 결론 못냄2)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부결된 경우(정족수 미달 1)도 있었습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의원들 사이에는 여야 간에도 상당히 신분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좁은 동네에서, 이른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끼리 잘못을 덮어주는 경향이 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색 강한 곳의 의회를 장악할 경우 자정 기능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엽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거대 양당이 각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번 봐주면 우리도 한번 봐준다.' 일당 독점하고 있는 의회는 아예 그것조차도 기대가 난망한 것이고….]
[은재식 /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면 토론과 논쟁이 없으니까…. 굳이 이런 것을 파헤칠 의지도 없고 파헤칠 필요도 없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연속보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YTN은 내일, 후보들의 믿기 어려운 전과 내역을 전수조사해 보도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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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시 3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렸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방의원들의 징계와 전과 기록보다 더 심각한 병은 따로 있습니다.
"구속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성상납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그것이 잘한 것인양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7년 전, 찻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기초의원.
[최○○ / 군의원 : 술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경미한 사건을 가지고 상대방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부풀려서 (사건을) 만든 거예요.]
재판부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군의회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고, 의결을 위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적 의원 11명 가운데 징계 당사자를 뺀 나머지 10명 전원 참석.
이 가운데, 제명에 표를 던진 의원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무소속 현직 의원인 그는, 오는 8회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이번엔 정당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최○○ / 군의원 :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지역에서 (지지율을) 80％로 올려줬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당 공천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놓고 징계받지 않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도,
성추행 이후 돈으로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도,
동료의원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징계 무산 사례는 지난 8년간 80건에 이릅니다.
이해충돌 논란(4)에 휘말려도, 겸직 위반(7)에 걸려도, 김영란법(2)을 위반해도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음주운전(1)을 하거나, 말다툼 도중 술병을 던져도(1), 심지어 뺑소니(1) 사고를 내도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표결로써 봐준 사례가(부결32, 징계대상아님 16, 징계하지 않음3)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은 경우가(16: 보류13, 계류1, 결론 못냄2)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부결된 경우(정족수 미달 1)도 있었습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의원들 사이에는 여야 간에도 상당히 신분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좁은 동네에서, 이른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끼리 잘못을 덮어주는 경향이 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색 강한 곳의 의회를 장악할 경우 자정 기능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엽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거대 양당이 각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번 봐주면 우리도 한번 봐준다.' 일당 독점하고 있는 의회는 아예 그것조차도 기대가 난망한 것이고….]
[은재식 /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면 토론과 논쟁이 없으니까…. 굳이 이런 것을 파헤칠 의지도 없고 파헤칠 필요도 없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연속보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YTN은 내일, 후보들의 믿기 어려운 전과 내역을 전수조사해 보도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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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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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시 31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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