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사설] 김진표 차기 국회의장, 당파성 벗어나 국민의 뜻 받들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후보를 정하면 여야가 추대하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추천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의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2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 의장단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院) 구성 문제까지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며 당분간 표결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김진표 국회의장 체제가 출범하기도 전에 여야 협상과 중재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2002년 국회법에 '국회의장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도 당파성을 벗어나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제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며 노골적으로 당파성을 드러냈다. 사실상 차기 의장으로 내정된 후에도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또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할 당시 최연장자라는 이유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묵인했다.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장악한 여소야대 구도에서 김 의원이 정치적 중립은 뒷전인 채 '친정' 편만 든다면 여야 협치는 실종되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파행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던 21대 전반기 '동물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라도 엄정 중립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 수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작년 7월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고 민심부터 살펴야 국회 운영도 정상화되고 협치도 이뤄질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