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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후보 공약 모르겠다면 여기로…선관위 홈피에 정책·공약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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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

매일경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전국 후보 등록 현황이 표시돼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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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숙원 사업비를 공청회를 통해 집행하고, 동천동의 노후 건물을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터로 재활용하겠다. 부족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정류장을 정비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다."

이 공약들은 경북 경주 시의원 다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경주 군(18) 선거 공보에 담긴 내용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제4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한 20세의 최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광역 직행버스를 도입해 이동 시간을 확 줄이고 새로운 버스 체계로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의원 선거 파주시 제1선거구의 김찬우 정의당 후보(20)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 주차장 확대'와 '파주시 고등학교 평준화 공론화'를 약속했다. 이들 세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후보자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24일부터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민원과 업무를 처리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한 번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다 보니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그들의 공약까지 세세하게 챙겨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선거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내건 약속으로, 유권자들은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공약을 챙겨 보기가 녹록지 않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정책선거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공약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후보자, 구·시·군 모든 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자 정책·공약을 담은 선거공보를 정책·공약마당에 게재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을 PDF 파일로 낼 때 문자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할 것을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PDF 파일에 기재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제작이 의무가 아닌 탓에 이들이 읽을 수 없는 공약집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책·공약마당에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과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중 2명을 골라 5대 공약의 목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한눈에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항목을 선택할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5대 공약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는 정책·공약마당에서 유권자의 정책·공약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 관심 이슈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공약이슈트리는 한국정당학회가 지역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17개 시도별 공약 이슈 키워드와 그에 관한 유권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시각화해 제공하면서 선거 공약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7개 시도별로 △도시·지역발전 △산업·경제 △정치·행정자치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 △환경·소방·재난안전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화면에서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점점 세분화된 키워드가 제공되면서 구체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지역발전을 클릭하면 주거, 도로·교통, 지역발전 키워드가 나타난다. 이 중 한 가지를 택하면 다시 세 가지 세부 키워드를 볼 수 있고 해당 항목에 대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도로·교통을 택하면 대중교통, 도로·건설, 철도 등 세 가지가 나타나며 각각의 구체적인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대중교통에는 광역버스 확충, 마을버스 공영제, 전국 대중교통 통합 연계 교통망, 택시 준대중교통 인정, 택시 호출 플랫폼 공정화라는 이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약 이슈 설문조사 보기에서는 △도시·지역발전 △산업·경제 △정치·행정자치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 △환경·소방·재난안전 등 5개 항목에 대해 전국 2550명의 지역 유권자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마당에서는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1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 희망 공약을 제안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제안을 받아 23일 현재 2173건이 등록돼 있다.

선관위는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쉬운 정보 자료인 '우리 동네를 부탁해'를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PDF 버전으로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은혜 선관위 정당과장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 알기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정책선거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매일경제·중앙선관위 공동기획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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