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 한국 제한적…장기적 종합대책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유럽연합(EU)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 전면 통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다만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 러시아, EU 31개 기관 대상 천연가스 수출통제…"한국 관련 無"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령령

제252호'에 서명한데 이어, 11일 이에 대한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정부기관, 법인, 개인 등은 ▲제재 대상에 유리한 거래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등이 금지된다.

가즈프롬의 주요 고객국가(단위: 십억 ㎥) 2022.05.24 jsh@newspim.com

러시아가 지목된 제재 대상기관은 총 31곳이다. 모두 러시아의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가즈프롬과 관련된 업체들로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기관은 31개 제재 대상기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러시아의 결정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5차 제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6차 제재) 등 경제 제재를 취했다.

대외연은 "이번 천연가스 수출통제조치는 러시아의 맞제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EU 간 갈등이 점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EU가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에 대한 금지조치를 채택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EU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도(2020)(단위: %) 2022.05.24 jsh@newspim.com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EU와 러시아는 긴밀한 에너지 수급관계를 유지했다. 현재까지도 상호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0년 기준 EU는 총에너지 소비량 중 57.5%를 수입하는데, 전체 석유 수입의 26.9%, 석탄 수입의 46.7%, 재생에너지 12.5%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다.

◆ 대외연,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 전망…러시아,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

대외연은 이번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 조치로 에너지 국제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EU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8일 2200억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28일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경우 연간 수송량은 현재 러시아가 독일에 매년 공급하는 양과 동일한 5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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