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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뉴스 관련 협의체 구성해 첫 논의 개시...아웃링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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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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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인데, 포털 뉴스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역효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포털 개혁안과는 조금 다른 방안을 내놓았지만 '규제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한계로 평가된다.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첫 논의 시작

방통위가 구성한 협의체는 포털 중심의 뉴스서비스 생태계가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돼 약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이나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이다. 포털 내에서 손쉽게 다수의 언론사 뉴스를 볼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2021년 기준 포털 뉴스 이용률은 무려 79.2%에 달했다.

이러한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긍정적 기능도 있으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확증 편향 등 뉴스 소비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용자의 편리함과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투명화 방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추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는 전문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등 포털 뉴스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되, 포털이 뉴스 매개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균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뉴스 서비스 질 낮출 것" 우려 제기

포털뉴스와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들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데, 주로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 되고 ▲뉴스 제공 방식에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사를 보는 방식인 아웃링크 강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서에서 개최된 '포털 뉴스 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간담회에서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네이버가 2009년 뉴스캐스트를 통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자 충격과 경악을 주는 낚시성 제목의 기사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언론사의 뉴스 페이지에는 평균 36개, 많으면 120개의 광고가 붙었고, 광고들도 대부분 피싱과 같은 악성이 많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네이버는 2009년 뉴스캐스트를 운영해 각 언론사가 각 기사에 대해 아웃링크를 적용했지만, 결국 뉴스 서비스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 '뉴스스탠드'를 도입했지만 트래픽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안이 오히려 이 같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제도들의 역작용, 상업화된 인터넷 언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한국 언론사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가 좋든 싫든 10년 넘게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를 해왔다"며 "90여개에 달하는 네이버 콘텐츠제휴사들은 일간지든 전문지든 지역지든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다. 네이버 CP사들의 광고 단가는 똑같다. 만일 아웃링크화되면 조선일보와 부산일보 중 어느 곳의 광고 단가가 더 높겠냐. 이렇게 되면 질 낮은 기사 양산이 더 심해진다. 결국 아웃링크로의 전환은 인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의 책임성·신뢰성 및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처럼 당장 아웃링크를 의무화하진 않지만, 자율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웃링크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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