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슬로바키아 공동서한 "러시아 자산 몰수해 우크라 재건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과 슬로바키아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마련 중이라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개국은 공동 서한을 24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주 후반 EU 몰수법을 개정·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건을 위해 약 60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4개국은 공동 서한에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늘었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상당한 몫을 러시아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국은 또 압류한 러시아 자원을 최대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EU나 회원국 법에 따라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집행위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행위의 크리스티안 위간드 대변인은 "자산 몰수는 자산 동결과 다르다"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자산 몰수는 불가능하며 자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형사적인 유죄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따졌을 때 민간 기업과 중앙은행의 자산은 다르게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위간드 대변인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번주 후반 러시아 자산 몰수가 가능한 방안을 찾았는지, 또 EU 몰수법을 개정·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4개국은 EU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국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멈추지 않는다면 EU는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EU의 어떠한 금융 자원이나 상품, 서비스도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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