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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권성동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다른 당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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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협치 진정성 보여달라"

더팩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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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다.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 7월 국민 앞에서 했던 여야 합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소집 및 취소와 직권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핵심 요직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 독식은 의회에서 일당 독주를 의미할 뿐"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기본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거대 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해 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다"면서 "앞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협조해줬다며 자신들이 협치했다지만 뒤에선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면서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면서 지난 7월 여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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