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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日요구사항에 'OK, OK...'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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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미일 정상회담 실시
바이든 "미일 협력 불가결하다"
일본 방위력 확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지지 표명'...美원폭투하한 히로시마 G7개최도 긍정
다만, TPP 복귀 요청엔 부정적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실시한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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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봉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이어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강조한 뒤,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인권 문제 등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행보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개입 정책)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런 미국을 상대로, △미일 첨단 반도체 개발 협력 △일본의 방위력 강화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표명 등을 얻어냈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나,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준 것만으로도 일본 외교로서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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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토령.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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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년 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만큼 평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에 어울리는 곳은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히로시마는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한 곳이자,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후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정도로, 미국에게는 불편한 장소다. 기시다 총리는 이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외무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를 자신의 주요 외교성과로 삼아왔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등 자민당 보수파벌의 방위비 확대 주장에 기반,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아베파 등 자민당 보수파벌은 그간 관행으로 지켜져 온 '방위비 1%룰'을 깨서, 이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기반,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구상을 전달했고, 사실상 승인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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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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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을 포함한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 반격 능력은 최근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보유를 제안한 것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비슷한 개념, 혹은 이를 능가하는 대응력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공격·파괴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북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다. 일본은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급망 강화 문제, 청정에너지, 신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서도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만 문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런 발언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발언 중 가장 명시적이고 분명한 어투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다만,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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